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(문단 편집) == 문제점 == 해당 영아 2명은 [[관공서]]에 [[출생신고]]조차 되지 않았다. 따라서 주변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[[암수범죄|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]] 사건이다. 첫번째로 유기한 영아는 [[병원]]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기록과 출생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[[한국]]의 현행법은 [[병원]]에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[[부모]], [[가족]]이 자발적으로 [[관공서]]에 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. 따라서 [[영아 살해]]나 [[아동 학대]] 및 [[살인]] 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애초에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의 [[범죄]] 인지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. 때문에 적어도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관할 [[관공서]]에 자동적/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. [[미국]]에서는 출생신고를 [[병원]]에서 한다고 한다. 그러나 자칫 출생을 알리지 않기 위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버리는 행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